"성소수자 차별 없이 국가에 헌신할 기회 달라"
군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변희수(22) 하사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육군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자신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린 것에 비판했다.
"오늘 아침 전역심사위원회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하는 마음 밖에 없었습니다. 육군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희망을 산산조각 냈네요."
변 하사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하나로 성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복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공개석상에 섰다)"고 했다.
변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가다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 승인 아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씨는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의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며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 때문에 꿈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를 억누르며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도 이겨내고 가혹했던 부사관 양성과정도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어 "젠더 디스포리아(선천적 성별에 대한 불쾌감)로 우울증 증세가 복무하는 동안 심각해져 더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하며 현역복무 부적합심의를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도 거절하고 계속 버텼다"고 말했다.
변 하사는 또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육군은 이날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육군에 '전역 심사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해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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