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택시 노사 간 2020년도 임금협상이 '전액 관리제 시행' 원칙과 '기준운송수입금제(사납금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됐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간 협상 끝에 조합 측 안으로 최종 타결됐다.
부산지역 택시노조는 임금협상에 불참한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와 협상에 참여한 전국택시노조·부산통합택시노조 간 의견이 명확하게 갈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공운수 택시지부는 최저임금제를 준수와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는 반면, 전국택시노조와 부산통합택시노조는 기준운송수입금제 고수를 주장해 왔다.
이에 사용자 측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 협상안으로 △1안 전액관리제 시행 원칙 △2안 기준운송수입금제를 명시해 택시 기사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지난 1997년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액관리제가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노사가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지난해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전액관리제가 재차 강조되면서 정부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기존 사납금제를 채택할 경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반발이 예상돼 임금협상이 지지부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 진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사용자인 조합이 중재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산택시업계 임금협상이 16차례에 걸친 협상 결과 어렵게 타결됐다"며 "타결된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며, 택시산업이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열악한 부산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신비와 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하며, 기존 월 8500원이던 카드결제 수수료를 1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택시업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KPI뉴스 / 부산=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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