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 병합…12일 첫 재판

  • 구름많음포항29.0℃
  • 흐림금산25.4℃
  • 흐림장수22.0℃
  • 흐림부여25.0℃
  • 흐림장흥26.0℃
  • 구름많음울산29.2℃
  • 맑음홍천25.3℃
  • 흐림광양시27.7℃
  • 흐림의령군27.9℃
  • 흐림양산시30.0℃
  • 흐림완도27.1℃
  • 구름많음서청주25.0℃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제주28.4℃
  • 흐림남해27.4℃
  • 흐림추풍령25.7℃
  • 구름많음고창군24.5℃
  • 흐림순창군24.6℃
  • 구름많음철원25.7℃
  • 흐림밀양28.7℃
  • 구름많음군산25.8℃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속초26.5℃
  • 구름많음대구29.2℃
  • 맑음태백24.9℃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7.5℃
  • 구름많음전주26.9℃
  • 맑음수원26.2℃
  • 맑음강릉28.9℃
  • 맑음동해25.2℃
  • 흐림홍성26.6℃
  • 흐림진도군25.9℃
  • 구름많음원주26.5℃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영천27.5℃
  • 흐림강진군26.9℃
  • 구름많음충주27.0℃
  • 구름많음인제25.3℃
  • 흐림창원30.1℃
  • 구름많음구미28.2℃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청송군26.7℃
  • 구름많음북춘천25.2℃
  • 흐림남원25.2℃
  • 흐림통영27.5℃
  • 구름많음경주시28.7℃
  • 구름많음여수28.7℃
  • 구름많음춘천24.6℃
  • 맑음북강릉24.5℃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영광군25.2℃
  • 맑음영주27.0℃
  • 구름많음부안25.7℃
  • 흐림진주28.8℃
  • 구름많음대관령23.0℃
  • 흐림고흥27.5℃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안동26.7℃
  • 흐림거제27.4℃
  • 맑음상주27.5℃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제천25.3℃
  • 흐림산청26.6℃
  • 흐림대전26.3℃
  • 흐림합천28.1℃
  • 흐림김해시29.4℃
  • 맑음동두천25.8℃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의성25.9℃
  • 흐림북부산29.7℃
  • 흐림거창25.7℃
  • 구름많음흑산도26.2℃
  • 흐림부산29.9℃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인천26.5℃
  • 흐림세종25.1℃
  • 구름많음백령도24.4℃
  • 구름많음양평27.0℃
  • 흐림함양군25.9℃
  • 구름많음정읍25.2℃
  • 흐림해남26.2℃
  • 흐림울릉도26.3℃
  • 맑음이천26.9℃
  • 구름많음서산26.1℃
  • 맑음파주25.7℃
  • 맑음정선군24.6℃
  • 흐림보성군27.0℃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영덕28.1℃
  • 구름많음보령25.9℃
  • 흐림북창원30.1℃
  • 맑음서울26.8℃
  • 구름많음청주26.7℃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 병합…12일 첫 재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8 14:23:19
첫 공판 다음 달 12일로 연기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병합됐다.

29일로 예정됐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17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겼다.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고 재판부와 피고인이 같은 만큼 병합 가능성이 거론됐다.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을 결정함에 따라 애초 예정됐던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 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및 딸과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