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염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염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상 초유로 검찰이 수사와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치면서 2명의 정치인을 타깃으로 기획·정치수사를 해왔다"며 "중간 수사보고를 할 때마다 정치 공세는 계속됐다. 2년 간의 공격으로 우리 가족은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진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누가 따지지 않아도 공익과 사익에 있어서 공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외에도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국회의원으로,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등을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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