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행정·형사 조치…물가안정법도 고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인명 피해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사태를 조기에 끝내는 것"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켜내는 것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 자체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對)중 수출 비중이 과거보다 더 늘어나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로 중국 및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경로를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 활동 자체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3가지로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에 대해 이미 소관부처별로 대응반을 가동해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당장 수출기업에 대해 경영 애로해소와 시장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내수위축 등의 피해 우려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강화, 업계 운영비용 절감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선 "글로벌 증시와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주가 일부 하락, 환율 상승 등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선제적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주말 기준 KF94, KF99, KF80 등 보건용 마스크 3종의 일일 생산량은 약 800만 개, 일일 출하량은 약 1300만 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거래 교란 행위 등으로 불안이 야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며 늦어도 6일 공포할 예정이다.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시장교란행위 시 행정 및 형사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 수급을 심각하게 저해하면 물가안정법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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