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군 복무 걸린 역사적 사건 될 것"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을 하게 된 육군 변희수(22) 하사 측이 변호인단 공개모집에 나섰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논란을 대변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4일 "한국군 최초 성별정정 트랜스젠더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을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가 향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변 하사 역시 자신의 사례가 전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기나긴 법정 투쟁을 기꺼이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사자의 이런 결심에 발맞춰, 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법조인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변 하사에게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군 측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많은 시민이 법률지원기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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