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제도 개선 논의·자문, 검찰개혁추진단 업무 자문
윤석열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 제시하는 고견은 적극 반영"
검찰 개혁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검찰인권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장으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촉됐다.
대검찰청은 5일 오전 대검 대회의실에서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검찰 제도 개선 및 개혁을 포함해 검찰 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따라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이 추진하는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 등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 13명 및 대검 차장검사, 인권부장 등 내부위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강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을 맡아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외부위원 13명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장 △김주영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장 △박민표 전 검사장 △박혜련 방송작가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왕미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명 스님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하민정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검찰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논의와 사고의 중심에 '인권'이라는 가치가 놓여있음을 의미한다"며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통해 검찰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총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검찰 개혁이나 검찰 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위촉식 개최 전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위원회의 운영을 도와만 드리고,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많은 국민이 검찰이나 사법 전체에 대해 많은 아쉬운 점과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다"며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검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촉식 이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할 사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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