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제한, 입국제한 확대…추가조치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한·중 간 대응을 협력하기 위해 14∼16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뮌헨안보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대응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로 계획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언론에서 이번 사태가 시 주석 방한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전날 청와대는 '시진핑 방한 연기'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 방한 등 중요 외교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뮌헨안보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개최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정부는 "중국 내 보건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특히 여행정보 상향 조정과 비자발급 제한, 입국제한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조치 시에는 중국 측과 사전 및 사후에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내 국민의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마스크·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을 지속해 지원하고 격리자와 확진자가 발생할 시 지원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동향도 모니터링 하면서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에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를 지속해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이하 2019년 기준 27.4%)와 석유화학(13.6%), 일반기계(9.1%), 디스플레이(6.7%) 등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난 달 24∼31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만2358명 감소한 동시에 지난 달 30일 기준 중국여행 취소 인원은 5만8400명(취소율 93.9%)에 달해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관광업이 모두 타격을 입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남대문 시장과 광장시장, 우한 교민의 격리수용 장소인 아산 근처의 온양온천시장 등의 매출이 50∼8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업종별 대응반과 중앙·지방 간 민관 협의 채널 등을 통해서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수출·수입·제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소상공인),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외식), 해양수산부(수산물·해운), 문화체육관광부(여행·관광), 국토교통부(항공), 행정안전부(지역경제), 금융위원회(금융시장) 등이 역할을 분담해, 늦어도 내달까지는 업종별 경영 어려움 해소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속한 지역사회 확산이 관측될 경우 현재 '경계' 수준인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음압치료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총 1059개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중국 전역 항공기·선박·운항 축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해 수시로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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