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철수 신당' 당명 못 쓴다…선관위 불허

  • 구름많음서귀포19.9℃
  • 맑음해남10.2℃
  • 맑음남원11.4℃
  • 맑음정선군8.5℃
  • 맑음장수7.1℃
  • 맑음부안13.5℃
  • 맑음강진군12.5℃
  • 맑음창원17.0℃
  • 맑음수원13.0℃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8.4℃
  • 맑음문경10.3℃
  • 맑음보성군12.4℃
  • 맑음합천11.1℃
  • 맑음청주15.1℃
  • 맑음홍천10.2℃
  • 맑음홍성11.1℃
  • 맑음대관령5.3℃
  • 맑음함양군8.7℃
  • 맑음백령도16.9℃
  • 맑음서울15.7℃
  • 맑음영덕11.9℃
  • 맑음추풍령9.0℃
  • 맑음순창군10.5℃
  • 맑음거창8.5℃
  • 맑음제천6.9℃
  • 맑음파주9.7℃
  • 맑음안동10.5℃
  • 맑음통영16.7℃
  • 맑음전주14.0℃
  • 맑음금산9.5℃
  • 맑음임실9.6℃
  • 맑음산청10.3℃
  • 맑음강릉17.6℃
  • 맑음부산17.6℃
  • 맑음구미11.2℃
  • 맑음북부산13.0℃
  • 맑음상주10.5℃
  • 맑음고산18.8℃
  • 맑음영월8.2℃
  • 맑음고창11.2℃
  • 맑음서청주9.8℃
  • 맑음부여11.1℃
  • 맑음충주8.6℃
  • 맑음북창원16.0℃
  • 맑음대전12.6℃
  • 맑음정읍12.3℃
  • 맑음완도15.3℃
  • 맑음김해시15.0℃
  • 맑음양평12.0℃
  • 맑음광양시15.5℃
  • 맑음봉화6.3℃
  • 맑음철원9.5℃
  • 맑음양산시14.2℃
  • 맑음군산12.9℃
  • 맑음보령14.0℃
  • 맑음청송군6.9℃
  • 맑음이천10.6℃
  • 맑음거제14.6℃
  • 맑음순천9.4℃
  • 맑음경주시10.8℃
  • 맑음속초16.2℃
  • 맑음천안9.8℃
  • 맑음진주9.9℃
  • 맑음포항16.3℃
  • 맑음동해14.7℃
  • 맑음태백5.3℃
  • 맑음강화13.2℃
  • 맑음원주11.5℃
  • 맑음영천11.0℃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보은8.1℃
  • 맑음장흥9.8℃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9.9℃
  • 맑음진도군11.7℃
  • 맑음북강릉16.1℃
  • 맑음울산14.2℃
  • 구름많음흑산도16.7℃
  • 맑음인천16.5℃
  • 맑음세종12.0℃
  • 맑음제주17.9℃
  • 맑음영광군11.5℃
  • 맑음영주8.3℃
  • 맑음인제9.3℃
  • 맑음북춘천9.7℃
  • 맑음동두천11.6℃
  • 맑음의성7.9℃
  • 맑음울릉도17.6℃
  • 맑음대구13.4℃
  • 맑음춘천10.4℃
  • 맑음남해15.9℃
  • 맑음서산11.2℃
  • 맑음울진14.5℃
  • 맑음광주15.5℃
  • 맑음고창군10.7℃
  • 맑음밀양12.7℃

'안철수 신당' 당명 못 쓴다…선관위 불허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6 21:22:50
"정당의 목적과 본질 등 고려할 때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철수 전 의원(왼쪽)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민당 창립준비위원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헌법 제116조 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앞서 이태규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은 지난 3일 선관위에 '안철수 신당'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지난 4일 김철근 공보실장은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에 대해 "통상적으로 창당 과정에 우선 가칭을 쓰고 굳어지기도 하고, 바뀌지 않나"라며 "일단 중앙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가칭으로 안철수 신당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