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생산·출고·수출량 매일 신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급 안정화 조치로 중국 정부와 중국 공장 재가동을 협의하고 국내 공장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 협의를 강화하겠다"면서 "주중 대사관과 완성차 기업, 코트라(KOTRA)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현지 공장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 반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련 부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 24시간 긴급통관,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해 신속한 국내 반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겠다"며 "퇴직 인력,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생산·연구인력 긴급지원, 국내외 생산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다"면서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연구·개발(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계층에 대해 약 2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9000억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만기가 6개월 내로 도래할 경우 이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보증 약 226조 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200억 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 원 확대해 총 550억 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긴급수급 조정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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