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주체 분리해 내부 통제 하는 것"
"법 개정 없이 가능할 것…이는 대국민 약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추미애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1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의 취지가 검찰 직접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곧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장급 이상 회의를 열고, 법령 개정 이전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아직까지 추 장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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