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에서도 중저가 요금 요청…최기영 "4만원 이하 되지 않을까"
업계 "알뜰폰망 공짜로 내놓으라는 말"…정부 요금인가 등으로 '압박'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한 해 알뜰폰 가입자 수는 30만 명 가까이 줄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번호이동을 한 고객은 70만5090명으로 2018년 69만2352명보다 1만 명 이상 늘었다. 반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긴 고객은 42만8561명으로 2018년(56만4501명) 대비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에서 빠져나간 번호이동 고객은 27만 6529명 순감했다.
이통사 싼 LTE 요금 출시에, 알뜰폰 매력 '뚝'…5G서 재현되나
알뜰폰 가입자 이탈 현상의 배경엔 이통사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통사는 3만 원 대 LTE요금제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로 내놓은 3만 원대 요금제와 이통사 요금제 사이에 가격 차이가 없어졌고, 결과적으로 알뜰폰을 쓸 이유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알뜰폰은 이통사와 비교하면 결합상품이나 부가서비스 등 혜택이 적다. 대신 알뜰폰은 최대 강점인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달, 다시 한 번 이통사에 중저가 5G 요금이 나올 수 있게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중·저가 요금제는 4만 원 이하로 생각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통사의 LTE요금 인하가 알뜰폰 고객 이탈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통사가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하면 알뜰폰또 다시 알뜰폰 이용자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알뜰폰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가 모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부 "이통사 요금 낮추고, 알뜰폰 더 낮추면 가격차별화 유지 가능"
정부는 이통사 요금 인하에 맞춰 알뜰폰 가격도 함께 낮추면 둘 사이의 가격차별화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기부 측은 "이통사 5G 가격을 인하와 함께 알뜰폰에서도 싼 요금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알뜰폰 정책이)상충된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통사 5G 가격이 떨어질 때, 알뜰폰 요금도 함께 떨어지면 둘 사이에 가격 간섭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기부 측은 "알뜰폰을 보호하기 위해 이통사가 비싼 가격을 유지해야한다는 결론은 안 맞는다"라며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은 이통사 측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디까지 낮추라는건지…사실상 공짜로 내놓으란 말"
한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의 논리는 사실상 망을 무료로 주라는 말이다"라며 사업자가 마진을 남기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이통사와 알뜰폰의 5G 최저가 요금제는 각각 5만 원 대, 3만 원대다. 앞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의 말대로 이통사가 4만 원 이하 5G 요금제를 출시하면 알뜰폰은 그보다 더 싼 1~2만 원 대 요금제를 출시해야 가격 차별화를 할 수 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가격 차별화를 하겠다며 알뜰폰에서 3만 원대 5G 요금제를 내놨는데, 이통사가 낮추면 알뜰폰은 거기서 더 낮춰야 된다는 말이 된다"며 "(알뜰폰)원가를 낮추려면 망을 싸게 임대해줘야 하는데, 이는 이통사가 도매가를 훨씬 더 낮춰야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G에 한창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임대료를 하염 없이 낮춘다면 이통사 측에 굉장한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측과의 협의에서 이통사는 '을'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협의'가 아닌 '압박'이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해당 관계자는 "SKT의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고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를 하고 출시하지만 사실상 인가나 다름 없다"며 "정부의 요구가 이통사에겐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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