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 벌주고 동지를 보상해주는 정부는 독재국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의 형량을 낮추는 조치를 취해 '사법개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해 1143명의 전직 법무부 관료들이 사퇴를 요구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1143명의 전직 법무부 관료들은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법개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가까운 정치적 동지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법의 힘을 이용해 적을 벌주고 동지를 보상해주는 정부는 헌법적 공화국이 아닌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개입은) 법무부의 평판과 청렴을 훼손했다"며 바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다.
또 "법무부의 사법적 결정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특정한 사법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을 옳지 않다는 바 장관의 뒤늦은 인정은 환영한다"면서도 "바 장관의 말보단 그의 행동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바 장관의 사임은 기대할 수 없다며 "비당파적이고 비정치적인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무부) 관리들에게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지난 10일 '러시아 스캔들' 관련 위증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톤에 대해 징역 7~9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스톤은 결백한 사람"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후 법무부가 이 사건 판사에게 구형량을 낮춰달라는 서한을 보내자 담당 검사 4명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후 바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바 장관은 지난 13일 ABC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해 트윗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며 "그의 트윗 때문에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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