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대응을 잘 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해야"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하나의 훈련이나 연습이 취소된다고 해서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미 국방대학교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설한 뒤 질의응답에서 "연합방위태세가 이미 확고하고 발전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지휘통신체계(C4I)를 통해 대응을 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과거 전통적인 연습훈련과 달리 현대 무기체계, 작전 운용체계, C4I를 활용해 조정된 방식의 연습을 적용하면 연합방위태세가 저하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조정된 방법으로 기존과 유사한 횟수와 빈도로 과거보다 더욱 강하게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북한의 13회 25발의 미사일 발사도 모두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연설에서 정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목표 금액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하지만,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하도록 성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는 캠프 험프리스 건설을 위해 약 9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미군 주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가 해체돼 한미동맹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일본이 수출규제 등의 제재를 해제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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