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하분 50% 세금서 제외…참가 건물주 더 늘어날 듯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정부도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들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주는 등 지원에 나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을 소유한 주식회사 동승은 동대문시장 등 약 3500여 개 점포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인상 예정이었던 임대료를 3개월간 유보하고, 보증금 인상안도 철회했다.
남대문시장 내 점포도 일찌감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남대문시장 내 점포 1만2000개 중 4000여개 점포의 건물주들은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와 세류2동 신곡마을 상인회, 신곡마을 상가 건물주 등도 지난 27일 오후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하고 임대료 10%를 인하를 약속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내 건물주 25명도 10~25%씩 임대료를 내렸고, 부산의 대표적 카페 거리인 전포카페거리의 일부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20~60% 인하했다. 대구 서문시장 등 일부 건물주들은 휴업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강원도 원주시자유시장번영회는 점포주와 임차인 등 번영회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관리비 일부를 탕감했다. 1, 2월 관리비 6500만 원 상당이다. 또 125개 점포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일시 인하를 권장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대전 중구 은행동 상가발전협의회도 임대료를 10~40%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전자종합시장 번영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달부터 향후 6개월간 번영회비 등 관리비를 13% 깎아준다.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민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이다. 방식은 사후 세금 감면이다.
임대인이 내야 할 법인세·소득세 총 세금에서 인하분의 50% 금액이 빠진다. 가령 100만 원을 인하한다면 50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약 320만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