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동성 확대되면 시장안정차원서 국고채 단순매입 검토" 한국은행은 3월 중에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여부를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4일 이주열 총재 주재 긴급간부회의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3월 중 임시 금통위 개최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행은 최근의 정책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감안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임시 금통위 개최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여부를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급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연준은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국내 통화정책 여력이 커지고 실효하한이 내려갔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자본유출 우려 측면에서만 본다면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폭이 다소 넓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효하한이라는 것은 자본유출 측면만을 고려해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물경제 파급효과 등 금융안정 측면의 부작용 등 여러 측면에서도 평가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축은 기본적으로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리 인하보다는 선별적인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도 당장에 실물경제 진작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단기간 내 급격히 확대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함에 따른 국고채 발행 확대로 채권시장에 구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요가 견실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상승압력으로 일부 작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채 등에 대한 구축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차원에서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3월 중 임시 금통위 개최 가능성
"한국은행은 최근의 정책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감안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다만 임시 금통위 개최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여부를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 2월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았는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경제전망은 이번 사태가 2분기 이후 점차 진정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예상을 감안한 것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실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주 총재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예상대로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됐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을 주시하면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국내 통화정책 실효하한 하락 및 정책여력 확대 여부
"금번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미국의 정책금리가 국내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됐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출 우려 측면에서만 본다면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폭이 다소 넓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실효하한이라는 것은 자본유출 측면만을 고려해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물경제 파급효과라던가 금융안정 측면의 부작용 등 여러 측면에서도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다양한 실효하한 추정치를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제한된 정책여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추경과 동시 금리 인하 필요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축은 기본적으로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어서 통화정책만으로 그 영향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갈 것이다."
—지난 2월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지난 2월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축은 기본적으로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리 인하보다는 선별적인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어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뒤이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도 당장에 실물경제 진작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단기간 내 급격히 확대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향후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미 연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및 인하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3월 FOMC에서 25bp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고채 발행확대와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 가능성
"금년 들어 지난해보다 국고채 발행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추경 11.7조 원 중 10.3조 원)은 채권공급을 확대시켜 시장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적자국채가 분산돼 발행될 경우 공급확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데다 최근 국고채 수요도 견실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상승압력으로 일부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채 등에 대한 구축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검토할 수 있겠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결정적 계기
"코로나19의 영향이 시차상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에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국채금리 및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대로 미 연준이 주요국 정책공조에 앞장설 필요도 있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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