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염병 유입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 두고 내린 결정" 한국과 일본은 9일부터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제도를 중단하고, 기존 비자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
이에 우리 정부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중국 등 100여 개 지역과 국가를 두고 일본에만 상응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정부와 청와대는 보건을 최우선으로 한 절제된 조치라고 반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를 기해 일본인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없다.
이미 발급된 비자도 효력이 정지되면서 일본에서 온 입국자는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 3단계의 까다로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런 조치가 국민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절제된 조치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방역 능력에도 의심이 들던 차에 일본이 갑자기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도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일본에 대한 사실상의 맞대응은 비자 문제에만 한정됐다고 강조했다.
비자 문제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해 주권 국가로서 상응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불합리하고 과도한 나머지 조치에는 절제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입국 거부 지역 확대'와 '입국 가능 공항 제한'에 맞서는 대응 조치는 내놓지 않았고, 14일 대기 조치에는,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미비 등으로 약해진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이 갑작스럽게 '입국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보고, 향후 추가 조치 적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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