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정년 5년 연장·예비군 1년 단축…출산 축하금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9일 4·15 총선 국방·안보 부문 공약을 발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 강국을 실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통한 한국군 주도 작전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조 의장은 "국방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인로봇·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업체 측의 선(先)제안과 군의 시범운용 등을 거쳐 관련 기술을 신속히 획득하는 제도인 '신속획득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존 국방운영과 기술·기반, 전력체계 등에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의 국방 인프라를 구축해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AI 및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교육훈련·안전·의료 분야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개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도 연계한다.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민간위원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의 참여를 확대해 중소·중견 방산기업 육성도 도모한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작전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탐지체계를 보강하고, 패트리어트 고성능 요격탄 성능계량 및 국내개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BlockⅡ) 전력화도 추진한다.
또한 군 간부의 정년연령 변경을 추진해 소령 계급의 정년을 현행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유급지원병(전문 하사관) 제도의 경우 병사복무 후 전문하사 임용 기간을 현행 6∼18개월에서 최대 48개월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군 간부 직제의 중간 허리급에 해당하는 소령의 정년을 연장하면 효율적으로 부대 운영 관리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인 '정예 강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장병 복지를 위해 기혼 간부의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미혼 간부에 대한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해당 간부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셋째 자녀 출산 시에만 지원되는 출산 축하금을 두 자녀 출산 시부터로 확대해, 둘째 출산시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현재 장교·부사관에 한해 운영 중인 단체보험 가입 대상을 현역병까지 확대하고, 2020년 기준 현역병·상근예비역은 37만여 명 정도로, 소요 예산은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동원예비군 기간을 현행 1~4년차에서 1~3년차로 1년 축소하고, 이에 따라 지역예비군 연차도 현행 5~6년차에서 4~5년차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9만 원 수준까지 인상한다.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을 선정해 유지하되, 그 밖의 지역은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국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민주당은 방위사업 비리 원천적 차단을 위해 방위사업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로써 방산비리에 대한 개념을 법제화하고, 비리 중개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방위사업 참여자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방 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퇴직자에 대한 취업관리 강화로 군(軍)·산(産)의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 의장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북측의 이런 행동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어긋난다"면서 "당에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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