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호주, '페이스북' 법정 세운다

  • 구름많음추풍령28.3℃
  • 맑음정선군28.3℃
  • 흐림광양시25.2℃
  • 흐림부산24.3℃
  • 흐림창원25.0℃
  • 흐림산청25.7℃
  • 구름많음영천29.5℃
  • 흐림완도23.9℃
  • 흐림남원27.2℃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홍천28.5℃
  • 흐림북부산25.4℃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양산시26.5℃
  • 구름많음북춘천28.5℃
  • 안개흑산도20.7℃
  • 흐림대관령24.7℃
  • 구름많음서청주28.8℃
  • 흐림거제24.1℃
  • 흐림성산25.7℃
  • 구름많음문경29.3℃
  • 구름많음인제27.2℃
  • 구름많음포항30.1℃
  • 흐림청주30.2℃
  • 구름많음구미29.8℃
  • 흐림고창24.0℃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많음세종28.8℃
  • 구름많음영주28.5℃
  • 구름많음대구30.5℃
  • 구름많음보은28.9℃
  • 흐림임실27.0℃
  • 흐림진도군23.1℃
  • 구름많음철원27.0℃
  • 구름많음봉화28.4℃
  • 흐림김해시25.6℃
  • 맑음파주27.5℃
  • 구름많음군산25.6℃
  • 흐림홍성27.1℃
  • 구름많음이천29.1℃
  • 구름많음동해24.1℃
  • 구름많음양평28.5℃
  • 구름많음춘천29.2℃
  • 구름많음태백26.2℃
  • 흐림목포24.3℃
  • 구름많음강릉29.3℃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백령도23.3℃
  • 흐림고흥24.3℃
  • 구름많음의성30.4℃
  • 구름많음충주29.6℃
  • 구름많음울릉도22.6℃
  • 구름많음청송군30.2℃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부안26.0℃
  • 구름많음동두천27.3℃
  • 구름많음경주시28.7℃
  • 흐림장수25.8℃
  • 흐림제주27.9℃
  • 흐림의령군26.7℃
  • 구름많음수원27.6℃
  • 흐림함양군28.3℃
  • 구름많음서산26.0℃
  • 구름많음서울29.2℃
  • 흐림밀양28.5℃
  • 흐림고창군24.4℃
  • 흐림순창군26.0℃
  • 흐림정읍26.2℃
  • 흐림영광군23.9℃
  • 흐림서귀포24.8℃
  • 흐림장흥23.6℃
  • 흐림여수24.0℃
  • 흐림보성군24.6℃
  • 흐림합천27.8℃
  • 흐림거창27.5℃
  • 흐림통영24.2℃
  • 흐림해남24.8℃
  • 흐림보령25.7℃
  • 구름많음영월28.3℃
  • 흐림울산24.4℃
  • 구름많음안동30.0℃
  • 구름많음상주30.0℃
  • 구름많음제천27.9℃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대전29.1℃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많음속초28.5℃
  • 흐림강진군24.1℃
  • 비광주24.5℃
  • 구름많음천안28.2℃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강화25.4℃
  • 흐림진주24.8℃
  • 흐림남해24.8℃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부여27.5℃

호주, '페이스북' 법정 세운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10 12:43:12
정치 컨설팅 회사 CA, 페이스북 데이터 수집·선거에 이용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정보 보호조치 취하지 않아"
호주의 개인 정보 규제기관이 페이스북을 법정에 세웠다고 9일(현지시간) BBC는 전했다. 

호주 정보위원회는 페이스북이 30만 명 이상의 호주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계의 거인이라 불리는 페이스북이 "정치 심리 분석에 이용되도록 개인 정보를 넘겼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을 케임브리지 애날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법정에 세웠다. 사진은 2018 페이스북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모습. [flickr, Anthony Quintano]

정치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는 선거 기간 동안 8700만 명의 페이스북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에 이용하는 스캔들을 일으켰다.

호주 위원회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연방법원이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반복적인 간섭에 대해 1700만 달러(약 20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알렉산드르 코간 박사와 그의 회사인 GSR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성격 퀴즈를 사용했다. 

당시 페이스북의 규칙상, 해당 앱 사용자의 친구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 앱을 승인하지 않은 이들의 정보까지도 접근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의 일부는 미국의 정치 광고에 이를 사용한 케임브리지 회사의 분석가에게 주어졌다.

페이스북 사용자의 데이터가 잘못 사용된 과정은 이렇다. 먼저 2014년 페이스북 퀴즈가 사용자들을 초청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냈다.

다음으로, 이 앱은 퀴즈를 푸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나아가 친구의 공개 데이터도 기록했다. 당시 30만5000여 명이 앱을 설치했지만 최대 87만 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페이스북은 전했다.

이후 일부 데이터가 CA에 팔려 미국의 유권자 심리를 프로파일링하는 데 사용됐다고 알려졌다.

CA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데이터 침해 여부를 알리는 통지를 보냈다.

현재 CA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에게 "신뢰의 침해"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2018년 10월 영국 정보위원회(ICO)로부터 '중대한 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파운드(약 7억8000만 원)에 처해졌다.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법이 발효되지 않았던 당시 가능했던 최대 벌금이었다.

미국 규제 당국은 같은 사안에 대해 5억 달러(약 6000만 원)라는 기록적으로 높은 벌금을 부과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