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호주, '페이스북' 법정 세운다

  • 맑음고창25.1℃
  • 맑음밀양29.2℃
  • 맑음울진18.5℃
  • 맑음부안23.5℃
  • 맑음군산24.7℃
  • 맑음임실28.8℃
  • 맑음보은28.3℃
  • 맑음부산24.7℃
  • 맑음함양군29.0℃
  • 맑음제천29.2℃
  • 맑음부여30.1℃
  • 맑음서귀포23.4℃
  • 맑음철원29.0℃
  • 맑음강화24.7℃
  • 맑음순천25.9℃
  • 맑음구미30.4℃
  • 맑음강릉30.1℃
  • 맑음진도군23.4℃
  • 맑음파주28.6℃
  • 맑음의령군28.8℃
  • 맑음금산29.9℃
  • 맑음동두천30.3℃
  • 맑음거제23.4℃
  • 맑음목포23.3℃
  • 맑음인제30.2℃
  • 맑음보성군25.9℃
  • 맑음홍성29.9℃
  • 맑음창원22.2℃
  • 맑음대전30.0℃
  • 맑음흑산도22.4℃
  • 맑음양평29.8℃
  • 맑음거창28.0℃
  • 맑음대관령24.8℃
  • 맑음세종29.5℃
  • 맑음의성30.2℃
  • 맑음고창군26.0℃
  • 맑음통영25.7℃
  • 맑음북강릉28.1℃
  • 맑음영천27.1℃
  • 맑음청주31.3℃
  • 맑음김해시27.0℃
  • 맑음전주30.4℃
  • 맑음순창군29.4℃
  • 맑음영주28.9℃
  • 맑음대구28.9℃
  • 맑음청송군29.1℃
  • 맑음광주29.1℃
  • 맑음남원29.8℃
  • 맑음인천25.1℃
  • 맑음상주29.5℃
  • 맑음영덕23.0℃
  • 맑음춘천30.8℃
  • 구름많음성산20.9℃
  • 맑음문경28.5℃
  • 맑음고흥25.3℃
  • 맑음장수27.6℃
  • 맑음포항21.0℃
  • 맑음울산25.2℃
  • 맑음봉화28.4℃
  • 맑음정읍28.6℃
  • 맑음천안29.7℃
  • 맑음산청27.7℃
  • 맑음서청주29.7℃
  • 맑음북창원26.6℃
  • 맑음영월31.3℃
  • 맑음양산시27.8℃
  • 맑음광양시26.3℃
  • 맑음여수22.7℃
  • 맑음원주30.0℃
  • 맑음해남25.0℃
  • 맑음합천29.8℃
  • 맑음보령22.0℃
  • 맑음서산26.3℃
  • 맑음속초19.8℃
  • 맑음제주20.8℃
  • 맑음홍천30.9℃
  • 맑음수원27.9℃
  • 맑음경주시27.5℃
  • 맑음남해25.3℃
  • 맑음충주30.5℃
  • 맑음장흥25.8℃
  • 맑음안동30.2℃
  • 맑음추풍령27.3℃
  • 맑음북춘천31.0℃
  • 맑음서울29.9℃
  • 맑음태백26.2℃
  • 맑음강진군26.5℃
  • 맑음북부산27.3℃
  • 맑음정선군31.8℃
  • 맑음백령도20.0℃
  • 맑음진주27.2℃
  • 맑음고산21.6℃
  • 맑음이천30.0℃
  • 맑음완도25.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영광군25.5℃
  • 맑음동해23.3℃

호주, '페이스북' 법정 세운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10 12:43:12
정치 컨설팅 회사 CA, 페이스북 데이터 수집·선거에 이용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정보 보호조치 취하지 않아"
호주의 개인 정보 규제기관이 페이스북을 법정에 세웠다고 9일(현지시간) BBC는 전했다. 

호주 정보위원회는 페이스북이 30만 명 이상의 호주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계의 거인이라 불리는 페이스북이 "정치 심리 분석에 이용되도록 개인 정보를 넘겼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을 케임브리지 애날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법정에 세웠다. 사진은 2018 페이스북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모습. [flickr, Anthony Quintano]

정치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는 선거 기간 동안 8700만 명의 페이스북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에 이용하는 스캔들을 일으켰다.

호주 위원회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연방법원이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반복적인 간섭에 대해 1700만 달러(약 20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알렉산드르 코간 박사와 그의 회사인 GSR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성격 퀴즈를 사용했다. 

당시 페이스북의 규칙상, 해당 앱 사용자의 친구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 앱을 승인하지 않은 이들의 정보까지도 접근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의 일부는 미국의 정치 광고에 이를 사용한 케임브리지 회사의 분석가에게 주어졌다.

페이스북 사용자의 데이터가 잘못 사용된 과정은 이렇다. 먼저 2014년 페이스북 퀴즈가 사용자들을 초청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냈다.

다음으로, 이 앱은 퀴즈를 푸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나아가 친구의 공개 데이터도 기록했다. 당시 30만5000여 명이 앱을 설치했지만 최대 87만 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페이스북은 전했다.

이후 일부 데이터가 CA에 팔려 미국의 유권자 심리를 프로파일링하는 데 사용됐다고 알려졌다.

CA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데이터 침해 여부를 알리는 통지를 보냈다.

현재 CA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에게 "신뢰의 침해"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2018년 10월 영국 정보위원회(ICO)로부터 '중대한 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파운드(약 7억8000만 원)에 처해졌다.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법이 발효되지 않았던 당시 가능했던 최대 벌금이었다.

미국 규제 당국은 같은 사안에 대해 5억 달러(약 6000만 원)라는 기록적으로 높은 벌금을 부과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