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만명에 상품권·현금 지원…재난기본소득 시범실시 성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및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측 답변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당은 그 중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추경에 반영되는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선 "일부는 재정, 일부는 금융을 통한 지원책"이라며 "재정과 관련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되 정부 대책에는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 중인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추경에선 도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 원 정도가 580만 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면서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된 것으로, 시범실시 성격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입 여부를) 닫아놓고 있진 않다"면서도 "기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당정협의를 수시로 여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 위원장은 "전방위적으로 코로나19의 상처가 확산돼 여러 분야의 당정협의가 빈번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확대·개편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의 이 위원장, 이인영 총괄본부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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