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학계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8일 열린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전관특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임·변론 단계,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검찰 수사 단계, 징계 단계 등 영역에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고위직 및 비법조인 출신 퇴직자가 이전에 근무하던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검사장 등에 대해 '퇴직 전 3년 및 퇴직 후 3년', 고검 부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퇴직 전 2년 및 퇴직 후 3년'으로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이른바 '몰래변론'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이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목적이 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재판·수사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을 통해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소위 '법조브로커'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사건을 수임할 때 연고관계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변호사와의 동업도 금지된다. 변호사뿐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 역시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검찰에 출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변호사 역시 사무직원 등이 법조브로커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법조브로커 고용 등에 대한 양벌규정이 신설돼 법무법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수임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 중인 검사에게 연락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재 권한자의 상급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형태의 변론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바로잡기 위한 일 외에는 제한된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전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KICS)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 밖에 변호사 징계 등을 맡는 법조윤리협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비리 신고센터와 조사전담반을 설치한다. 자료제출 거부 시에만 가능한 현장조사가 가능하던 규정을 고쳐 즉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대검 및 법원, 변협 등과 협의해 법안 발의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