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위기가구 지원 관련 긴급복지지원 예산 2000억 원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위기가구란 질병이나 휴·폐업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져 전기료나 집세,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가구를 가리킨다.
올해 생계비 지원금은 한 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145만7500원이다. 최대 6회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 지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에게 48시간 내 지급을 결정한 뒤 금융재산 500만 원, 일반재산 1억8800만 원(대도시 기준) 이하 등을 사후 검증하는 기존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35만7000건이 새롭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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