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지원·매출증대 이중효과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경제 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전 도민 1364만명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넘어 경제 방역에 집중을 해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경제회복에 훨씬 유용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정적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경제 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미성년자 역시 세금을 내는 도민이라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총 1조3642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1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 등으로 해당 재원을 마련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기제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3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도록 만들어 가계지원효과에 더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거두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오는 4월부터 신청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원 확인 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다인 가구라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본래적 의미의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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