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특별수사본부 설치…가담자도 신상공개 검토"
이정옥 "제2차 디지털 성범죄 대책 수립…대응 강화"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뿐 아니라 조력자, 영상 제작자, 영상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날 500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n번방 운용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해외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조했다. 또 다른 답변자로 나선 이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제도를 정비해왔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 달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 받는다"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다시 한 번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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