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이념정권 폭주는 부패와 실패로 귀결"
"재난긴급구호자금으로 중기·소상공인 도산 막겠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5일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고질적 한국병을 고쳐 힘차게 재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브레이크 없는 이념정권의 폭주는 결국 부패와 실패라는 사고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번 선거는 이념과 진영에 매몰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을 심판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라며 "국가 재건 수준의 대수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 안보, 자유민주주의 등 우리가 건국 이후 쌓아왔던 공든탑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덮쳐온 우한 코로나(코로나19)로 인해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 그림자마저 드리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충분하고 실질적인 재난긴급구호자금을 세금부담 없는 국민 채권으로 조달·지원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온 돌발상황이 결코 아니다"며 "아주 오랜 시간 잘못된 정치는 한국병을 방치했고,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변화할 때 우린 변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초경쟁을 벌일 때도 우린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이념 정책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경제실험을 할 때가 아니다"며 "규제 개혁과 과감한 경제대전환을 통해 경제구조를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혁신해야 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3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이 자행됐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온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은 파괴되고 나라 곳곳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에게 장악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은 삼권분립마저 형해화됐다"며 "정부·여당을 견제할 강한 야당이 절실하다. 2020년에 어울리는 선진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외교 상황은 한마디로 고립무원, 사면초가 상황으로 정권의 이익에 따른 원칙 없는 외교, 오락가락 외교, 굴종적 외교가 원인"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 정책을 자리잡게 해야한다"고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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