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국민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써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온 세계를 휩쓸며 인류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어 '世界史가 멈춰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굳건히 하고 가족과 동료, 이웃들과 아쉽지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힘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전국 병원과 보건소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 병원 직원과 자원봉사자들, 모든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종사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폭증한 업무에 심신이 지친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고맙고, 텅 빈 매장을 쳐다보며 한숨짓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앉아 보험대상을 全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닙니다.
재난을 겪다 보니 다들 불안하고 화가 나고 쪼들리는 거 잘 압니다.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란 말을 합니다.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補塡)해주는데 맞춰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고위공무원들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 현장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滿期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합니다.
1천兆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랍니다.
前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탓에 문재인 정부 심판에 앞장서달라는 미래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송구한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개원국회 개시 1個月 內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미래통합당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고 하면서, 흡족해하지 않는 거 압니다. 제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재난 상황 겪으면서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진 이 사회의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거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호가 딱 맞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있습니다.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습니다. 투표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이 소위 n번방 사건입니다.
우선, 돈 내고 房에 입장했던 사람들 명단도 공개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말하기도 민망한 어린 소녀들의 피해, 그걸 듣는 국민의 수치심을 치유할 대책도 곧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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