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열린민주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배…오보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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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배…오보방지법 제정"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1 18:08:50
언론개혁 공약발표…"조국 보도는 그동안 쌓인 이상한 행동의 밑단" 열린민주당은 1일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오보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 열린민주당 김의겸(왼쪽에서 두번째) 후보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열린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 공약으로 △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오보방지법 제정 △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소비자보호원 신설 △ 종합편성채널의 막말과 편파방송 규제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개혁 등을 제시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언론 전반 상황에 대해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면서 "언론이 가진 권한이 대단히 넓지만, 권한을 이용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열을 더 키우는 폐단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를 훨씬 더 권한이 있는 주체가 임명하고 판사, 친언론 성향 사람들보다는 언론 소비자,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 가까이 다가서고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공약에 따르면 '다스는 MB 것' 같은 보도는 오보로 취급될 수 있다'는 지적에 "오보인지 아닌지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문에 공약을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국 사태에 대한 보도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언론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밑단에 불과하다"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오해"라고 일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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