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성추행·성매매 검사 징계위 회부…n번방 영향?

  • 황사울산14.0℃
  • 흐림순천9.6℃
  • 흐림인천10.1℃
  • 흐림강릉16.1℃
  • 흐림고창군10.0℃
  • 흐림부여9.9℃
  • 황사광주13.0℃
  • 흐림금산11.1℃
  • 흐림장수8.6℃
  • 흐림진주9.8℃
  • 흐림군산9.7℃
  • 구름많음수원8.0℃
  • 황사흑산도10.9℃
  • 흐림남해12.9℃
  • 흐림고흥10.7℃
  • 흐림이천7.5℃
  • 흐림보령9.8℃
  • 흐림완도12.1℃
  • 흐림임실9.8℃
  • 흐림통영12.3℃
  • 흐림청송군10.2℃
  • 흐림울진16.3℃
  • 흐림진도군12.1℃
  • 구름많음홍성8.6℃
  • 흐림강화8.9℃
  • 흐림영덕16.6℃
  • 흐림동해14.9℃
  • 흐림부산15.8℃
  • 흐림전주10.6℃
  • 구름많음홍천7.8℃
  • 흐림서울10.7℃
  • 흐림제천5.0℃
  • 흐림해남10.5℃
  • 황사여수13.4℃
  • 흐림광양시12.6℃
  • 흐림대구15.1℃
  • 흐림양산시13.8℃
  • 황사목포12.1℃
  • 황사서귀포17.4℃
  • 흐림북부산12.9℃
  • 흐림상주13.8℃
  • 흐림포항17.0℃
  • 황사제주15.1℃
  • 흐림천안8.5℃
  • 흐림김해시13.9℃
  • 흐림의성11.1℃
  • 흐림거창9.7℃
  • 흐림성산12.8℃
  • 흐림북창원15.0℃
  • 흐림백령도11.2℃
  • 흐림밀양14.1℃
  • 흐림북강릉15.1℃
  • 구름많음파주9.2℃
  • 흐림영광군9.8℃
  • 흐림합천11.7℃
  • 구름많음양평8.2℃
  • 흐림경주시11.8℃
  • 흐림구미13.8℃
  • 흐림보성군11.1℃
  • 흐림영월8.1℃
  • 흐림정읍9.7℃
  • 구름많음북춘천8.6℃
  • 흐림철원10.6℃
  • 흐림안동12.2℃
  • 흐림태백9.9℃
  • 흐림영천12.4℃
  • 흐림대관령7.5℃
  • 흐림인제10.5℃
  • 흐림산청10.8℃
  • 구름많음울릉도16.5℃
  • 흐림거제12.7℃
  • 흐림강진군11.8℃
  • 흐림보은10.5℃
  • 흐림부안10.0℃
  • 흐림창원13.7℃
  • 구름많음춘천9.4℃
  • 흐림영주13.1℃
  • 흐림속초17.1℃
  • 흐림장흥11.7℃
  • 흐림남원11.7℃
  • 흐림충주7.8℃
  • 흐림문경11.8℃
  • 구름많음동두천8.8℃
  • 흐림봉화6.6℃
  • 흐림세종10.4℃
  • 흐림추풍령11.8℃
  • 구름많음서산8.4℃
  • 흐림대전12.2℃
  • 흐림청주13.3℃
  • 흐림서청주10.3℃
  • 흐림순창군11.1℃
  • 흐림함양군10.7℃
  • 흐림정선군7.1℃
  • 흐림고창9.6℃
  • 흐림의령군10.2℃
  • 구름많음원주8.1℃
  • 흐림고산14.1℃

대검, 성추행·성매매 검사 징계위 회부…n번방 영향?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2 11:30:31
제 식구 감싸기 모습 탈피해 중징계 처분하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성추행·성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성범죄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를 해왔던 검찰이 징계에 나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A 검사에 대해 지난달 징계를 청구했다.

A 검사는 지난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단속을 통해 범행을 적발해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A 검사는 약식기소 됐다.

앞서 지난 1월 대검은 검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다.

B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지난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청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혐의 특성상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검사 징계 유형 중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n번방 사태로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다는 점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