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롯 취약계층 긴급대출 병목현상 등 우려에 금융권 독려
"창구에서 자금지원 신속하게 이뤄져야"…정부 적극 지원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예정돼 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과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전 예고되지 않은 '깜짝 간담회'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100조원의 신속 집행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를 구하듯 적극적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면서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시점인 만큼, 이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돈이 적시적소에 제대로 돌지 않을 경우, 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이것이 고용 악화와 가계 소득 감소 등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면 경제 위기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0조원의 적시적소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금융권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지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다면 기관이나 개인에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창구 등 일선 현장에서 대출 수요자들을 상대하는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재량을 부여해 대출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여기에 같은 달 24일에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금융 조치의 규모를 두 배로 늘려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정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긴급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 1일부터 금융사에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이율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중 만기가 3년으로 가장 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수요가 몰려 병목현상이 생기는 등 현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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