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받아 부착할 계획…부착 동의 안하면 입국 거부도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실시간 위치 확인을 위한 '전자팔찌' 부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논의한다.
정 총리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자팔찌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 시행 가능 시기 등을 검토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전자팔찌 부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논의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PS로 격리자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며,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자팔찌를 부착해 개인의 세세한 동선을 국가가 파악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는다면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4일 기준으로 3만7000여 명에 달하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즉시 대량 공급할 수 있는지 등 현실적 문제도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날 이후에도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홍콩이 자가격리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 역시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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