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1기 특조위 靑 윗선 방해 공작 여부 조사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실종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16일 세월호 참사가 6주기를 맞은 대한민국은 21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에 달하는 180석을 차지하는 여대야소 국면에 접어 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개입했다는 등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이 참사 6주기를 기점으로 규명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있다"며 "다시는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약속한 '안전한 나라'를 되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우리가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된 존재인지 알게 됐고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얼마 전 두 분 학부모께서 아이들 곁으로 가셨다"며 "4·16 생명안전공원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6년이 흐른 현재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음에도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이는 이유다.
특수단은 지난 5개월 동안 해경 간부들의 구조 소홀 등 사고 당시 상황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지난 2월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도 올렸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방해 공작과 이를 부추긴 인물들에 대한 처벌,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침몰 원인 등 진상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단 한 가지 구호를 외치며 싸워왔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난했던 6년간의 싸움을 통해 우리가 갖게된 성과는 한 마디로 책임자 처벌 명단을 작성하고 고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이 거대한 살인행위의 공범자들이 누구인지 샅샅이 밝히고 찾아내서 그들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책임자들을 찾아내고 그들 모두를 처벌하는 그 날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가 이뤄지는 날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특수단이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인 이유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수사 속도를 조절해 온 특수단이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수단이 해경 지휘부를 넘어 윗선의 책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를 전념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수단은 조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당시 정부·여당이 1기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4·16연대 등은 당시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조 전 부위원장이 1기 특조위 내부 기록을 유출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전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검찰 수사에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외압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검찰이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故) 임경빈 군의 구조 지연 의혹, 청해진 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다.
특수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책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황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참사 당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과 감사원의 감사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의 연루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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