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베, 코로나19 지원금 1인당 110만원 일괄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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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코로나19 지원금 1인당 110만원 일괄 지급 검토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4-16 14:12:12
각의에서 결정된 예산안 여당이 수정 요구 이례적
아베 총리 지지율 하락세…여당이 위기감 느낀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제 대책으로 당초 부정적이던 '1인당 10만엔(약 110만 원) 일률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로부터 소득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 엔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 고통과 영향을 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현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던 아베 총리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가구에 한해 30만 엔을 지급하고 가구당 천 마스크 2개씩을 배포하는 등의 코로나19 대응책에 여론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지통신은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을 가진 자민당과 공명당이 아베 총리에게 강한 압력을 넣었다고 평가했다.

추가로 1인당 10만 엔씩의 현금 지급을 하려면 2020년도 제 2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108조 엔(약 1230조 원)규모의 '슈퍼' 긴급 경제 대책이 포함된 보정예산안은 아직 국회 제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단계에서 아베 총리가 2차 보정예산안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지지통신도 "각의(국무회의)로 결정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여당이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2009년 일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 1만2000엔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했으나 효과가 희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 NHK,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 11~12일 실시한 산케이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3% 포인트 감소한 39%였으며,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6% 포인트 떨어진 42%를 기록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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