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인득 사건 1년…고위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2배 늘어

  • 흐림울릉도19.6℃
  • 흐림고창군18.6℃
  • 박무백령도15.3℃
  • 흐림진도군18.8℃
  • 흐림흑산도17.8℃
  • 비부산19.8℃
  • 흐림춘천16.9℃
  • 흐림부여18.3℃
  • 흐림보은17.9℃
  • 흐림북강릉16.4℃
  • 흐림파주15.1℃
  • 흐림대구18.4℃
  • 흐림영광군18.2℃
  • 흐림거제19.5℃
  • 흐림광양시19.8℃
  • 흐림남해20.1℃
  • 흐림제주20.2℃
  • 흐림안동18.4℃
  • 흐림홍성17.9℃
  • 흐림강화16.3℃
  • 흐림남원17.0℃
  • 흐림서산16.9℃
  • 흐림제천17.4℃
  • 비포항18.3℃
  • 흐림의성18.2℃
  • 흐림산청17.2℃
  • 흐림세종18.1℃
  • 흐림강릉17.0℃
  • 흐림금산18.9℃
  • 흐림해남19.7℃
  • 흐림밀양18.8℃
  • 흐림서귀포22.2℃
  • 흐림추풍령17.3℃
  • 흐림정선군14.5℃
  • 흐림문경18.7℃
  • 흐림양평19.1℃
  • 흐림원주18.6℃
  • 흐림대관령12.5℃
  • 흐림광주18.5℃
  • 흐림장수16.1℃
  • 흐림전주18.3℃
  • 흐림통영19.7℃
  • 흐림정읍18.8℃
  • 흐림고창18.2℃
  • 흐림북부산19.7℃
  • 흐림장흥19.7℃
  • 흐림인제15.8℃
  • 흐림북춘천17.0℃
  • 흐림성산19.7℃
  • 흐림동해18.2℃
  • 흐림진주19.2℃
  • 흐림대전19.6℃
  • 흐림고산20.5℃
  • 흐림경주시17.8℃
  • 흐림상주19.1℃
  • 비여수20.0℃
  • 흐림홍천17.5℃
  • 흐림영주17.3℃
  • 비창원19.4℃
  • 흐림함양군16.9℃
  • 흐림청송군16.5℃
  • 흐림천안17.5℃
  • 흐림순천18.1℃
  • 흐림완도20.1℃
  • 흐림이천18.9℃
  • 흐림부안18.6℃
  • 흐림인천17.7℃
  • 흐림속초17.1℃
  • 비목포19.0℃
  • 흐림봉화15.6℃
  • 흐림울진18.1℃
  • 흐림보성군20.5℃
  • 흐림영월16.7℃
  • 흐림북창원19.6℃
  • 흐림강진군19.9℃
  • 흐림서울17.0℃
  • 흐림보령17.9℃
  • 흐림거창17.1℃
  • 흐림수원17.7℃
  • 흐림충주19.7℃
  • 흐림고흥18.9℃
  • 구름많음철원16.4℃
  • 흐림청주19.7℃
  • 흐림서청주18.7℃
  • 비울산17.3℃
  • 흐림구미19.1℃
  • 흐림김해시19.0℃
  • 흐림태백13.8℃
  • 흐림합천18.7℃
  • 흐림영덕17.0℃
  • 흐림임실17.8℃
  • 흐림동두천16.2℃
  • 흐림의령군18.8℃
  • 흐림양산시19.3℃
  • 흐림영천17.4℃
  • 흐림순창군17.4℃
  • 흐림군산18.2℃

안인득 사건 1년…고위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2배 늘어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2 10:54:05
정신질환 범죄 치료 연계 강화계획 시행 결과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케 한 안인득(43) 사건 이후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각각 2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안인득이 2019년 4월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대비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월평균 행정입원이 18.1명에서 38.5명으로 112.7% 증가했다.

정신질환자의 월평균 응급입원도 같은 기간 83.1%(320.3명→586.6명)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이후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시행했다.

이는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한 뒤 나온 후속조치 일환이다.

특히 경찰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 연계를 활성화했다.

정신의료기관 등이 포함된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도 구성해 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올 7월까지 야간·휴일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행 7곳에서 17개 지역 3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지난해 보다 748명을 충원한 3497명으로 늘린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