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예정됐던 경실련-국토부 공개토론회 일정도 불투명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공시가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의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공시가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고 올해 초 열기로 했던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 간 공시가격 공개토론회는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 한국감정원 등을 상대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무기관인 한국감정원 등이 직무유기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2월 공시지가 조사가 수십년 간 엉터리로 고시돼 왔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같은 해 6월 감사원 자문위원회는 한국감정원이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단계에 있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감사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세법과 달리 산정과정이 불투명해 사실상 법적 절차에 근거로 한 조세제도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고무줄처럼 가격이 오락가락하면서 산정 근거에 대한 불신이 커진 건 사실"이라면서 "실제 조정사례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감정원이 발표한 표준주택(22만 가구)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를 열람해 보니, 둘의 변동률 격차가 서울에서 최대 7.65%포인트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서울시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며 시정 조치했다. 이 중 69%인 314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시민단체도 공시가격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앞서 공시가격 감사청구인인 경실련은 "공시가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엉터리로 계산된 정부의 셈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도 '객관적 검증'을 강조하며 즉각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측이 공방을 벌이다 공개토론회를 합의한 게 지난해 12월 4일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토론회와 관련해 아직 국토부 연락은 없었다"면서 "총선과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 방식과 참석자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일정이 미뤄졌다"면서 "상황을 보고 향후 토론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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