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 다양한 방안 등이 검토 중이어서 현재 밝힐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부분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며 "이 사안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미국에 지속해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특별법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의 70%를 먼저 주고,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1일부터 40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 통보조치를 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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