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장려금 지원·IT 등 교육 훈련 기회 확대 제공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경력 상실 등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 향후 10년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위기의 직접적 영향으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2분기 이후 고용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청년층 고용은 해외의 보건위기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더욱 위축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3월 중 많은 기업의 신규채용이 일시적 혹은 무기한으로 연기된 가운데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기업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해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 및 관련 분야와 내수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위축되고 특히 청년층의 고용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 연구위원은 "해외요인에 의해 주도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충격을 받는다면 청년층 고용률은 1%포인트, 취업자 수는 10만 명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청년과 30대에서 각각 2009년 1분기와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포인트 이상의 고용위축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단기적인 임금 손실 외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졸이나 대졸 노동시장에서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특히 큰 것으로 추정되며,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취업한 경우에도 경력 초기의 직장 선택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향후 경력 개발의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 연구위원은 "불리한 경기 상황으로 인해 첫 직장 임금이 10% 낮아질 경우 경력 10년 차 이후로도 고졸의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보다 임금이 10% 이상 낮거나 전문대나 대졸의 경우 전일제 취업률이 1%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청년층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평생 사라지지 않았으며 10년 이상은 갔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현 경제위기는 직접 대면 및 이동 등이 제한되면서 업종별로 이질적인 수요 충격이 가해진 상태로, 고용정책의 효과성이 기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및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봤다.
현재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취업 청년은 배제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1년 미만 가입자까지 확대됐으나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 단위 복지 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보건위기가 단시간에 종식되더라도 대외수요 충격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취업난이 예상되는 최근 졸업생들의 경우 IT를 비롯한 향후 유망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위기 상황이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큰 폭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인력양성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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