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또 박 부사장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에도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며 이 행위가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사들이면서 차입금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의 일감을 주는 식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지원행위는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판로개척 등 경영판단은 개입돼 있지 않고, 오직 박태영의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참작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 대상을 맥주캔, 알루미늄코일, 밀폐용기 뚜껑 등으로 다양하게 바꾼 데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위법을 발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박 부사장 등은 지난 2008~2017년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맥주캔의 제조·유통을 맡겨 약 30억여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져졌다.
하이트진로는 5억 원 규모의 인력과 더불어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과 밀폐용기 뚜껑 납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8억5000만 원, 18억6000만 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기 이뤄졌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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