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작해 최종 확정할 것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기 가운데 절반이 가동을 멈춘다. 원자력발전기도 11기가 폐기된다. 전체 전력수급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석탄·원전 비중은 15년 뒤 4분의1 수준까지 낮아진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총괄분과위는 지난 3월부터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51차례 회의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논의해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9차 계획의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다. 전력 수급의 장기 전망, 전력 수요 관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총괄분과위는 2034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4.2GW로 추정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이는 지난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0.3%p 감소한 수준이다.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8차 계획과 같은 22%로 도출됐다. 이는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틀 유지를 전제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법제화하고 전기차를 전력공급망에 연결하는 'V2G'(Vehicle To Grid), 스마트 조명 등의 신기술 도입을 고려해 수치를 전망했다는 게 총괄분과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2034년까지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가운데 30기(15.3GW)를 폐지하는 발전 설비계획을 세웠다.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키로 했다. 24기(12.7GW)를 LNG 발전기로 전환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기 역시 점진적 감축이라는 정책적 틀이 유지된다. 현재 25기에서 2024년 26기까지 늘린 뒤 점차 그 수를 줄여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재 46.3%(석탄 27.1%, 원전 19.2%)에 달하는 석탄과 원전의 비중은 2034년에는 24.8%(석탄 14.9%, 원전 9.9%)까지 줄어든다.
대신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보급목표인 30~3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폐지되는 석탄발전기 30기 중 24기를 대체할 LNG는 2034년 31%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면 2034년 전체설비용량은 122.4기가와트가 된다.
태양광 등이 중심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GW의 전력 수요에서 2034년 78.1GW로 5배 가량 늘린다. 현재 15.1%인 비중도 2034년에는 40.0%까지 늘어난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이번 전력계획부터 새롭게 추가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환경부는 국가계획 등과 비교해 환경 영향 등을 평가하고 계획 수립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전력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이후 국회 공청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계획 초안을 토대로 조만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차 계획은 이러한 협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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