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황 당선인의 면직 처리 방향에 대해 "이번 주 중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보내 의견을 받았는데 분분했다"며 "국회법과 행정부 내 훈령이 상충되고 특이한 경우여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개시일 전까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며 "토론을 통해 가장 공감받는 방안으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당선인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황 당선인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황 당선인은 경찰에 사표를 내고 지난 4·15 총선에 출마했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사표 수리)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겸직 논란이 제기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