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소속 21대 총선 울산지역 당선자 5명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수령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1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와 자발적 기부를 독려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미래통합당 박성민(울산 중구), 이채익(남갑), 김기현(남을), 권명호(동구), 서범수(울주) 등 울산 지역 당선자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선인들은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당 울산지역 당선인 일동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속에서 울산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저희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수령하겠다"고 면서 "지원금 본래의 취지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쓰이게 하며, 정부에 의해 강제기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판단으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전액 기부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요량으로 지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자발적 기부'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기부를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는 말 그대로 선의의 표현"이라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무늬만 자유와 자율일 뿐 실상은 기부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구호성격의 지원금인 만큼 개개인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면서 "국가가 강제기부라는 형태로 도로 회수해 가는 것이라면 애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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