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장기화시 -1.6%, 조기종식시 1.1%
"재정지출 계획 신속 집행해 민간수요 위축 막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KDI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상반기 -0.2%, 하반기 0.5% 성장해 연간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망했던 2.3%보다 2.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기준 시나리오로 0.2%를 제시했지만,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만큼 역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KDI의 전망대로 0.2%를 기록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의 0.8%보다도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기구와 금융권, 연구기관 등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IMF는 -1.2%, 골드만삭스는 -0.7%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노무라증권의 -5.9%다. KDI가 제시한 0.2%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6일 전망한 0.3%와 비슷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잠재성장률 경로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KDI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며 올해 민간소비는 2.0%, 수출은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0.9%, 건설투자는 1.4% 증가할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는 고용 충격을 정부 정책 등으로 보완한다 하더라도 작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실업률은 작년보다 0.1%p 증가한 3.9%로 전망했다.
KDI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3가지 시나리오별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돼 코로나19 확산이 둔화하고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위 시나리오의 경우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0.3%, 하반기 성장률은 0.8%를 기록해 연간으로는 1.1%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활동이 내년 들어서야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하위 시나리오의 경우 상반기에 -0.7%, 하반기에는 -2.5% 성장률을 기록해 연간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해외에서 거리두기 일부 완화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질지에 따라 우리 수출과 성장세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며 "만약 치료제나 백신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면 올해 (성장률이) 1.1%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다시 확산되거나 계절이 바뀌면서 재확산 혹은 변종이 나타나면 다시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DI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확대 편성된 재정지출 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간수요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급부상할 신성장 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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