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홍콩에 적용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할 것을 언급했으며 미국은 이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언급했다.
홍콩의 법을 홍콩 의회가 아닌 중국이 직접 제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원칙에 따라 홍콩은 독립된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며 그동안 홍콩의 법은 대부분 홍콩 의회가 제정해 왔다.
이번에 중국의 의회인 전인대가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을 대신 제정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민주 진영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홍콩 입법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포스트(SCMP)는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의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중앙 정부를 전복시키고 홍콩 문제와 관련한 외부 간섭 등 불온한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것이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것이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보존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그것(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콩 범민주 진영은 이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내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6.4 톈안먼(天安門) 시위'를 통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2003년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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