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경제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며 건의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는 추가적 유동성 지원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등 유예·감면 △고용유지 지원책 확대 △탄력근로제·연구개발(R&D) 분야 선택근로제 유연성 확대 조기 입법화 △일자리 지키기 재원 일반재정 활용 △노사관계·노동제도의 유연한 개선 △21대 국회 기업 활력제고 입법 우선 추진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환경분야 행정절차 개선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봉쇄, 교란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전통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향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으로 완치능력이 구축될 때까지는 사회, 경제적 활동의 제약을 피할 수 없고, 소득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위축으로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기도 그만큼 늦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적인 불가항력 요인에 의한 출혈 경영상태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고용유지 여력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사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산업별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조 강국기반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미중무역 갈등을 위시한 보호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자립도 제고 및 리쇼어링 강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글로벌 시장경쟁, 개인화·비대면화·디지털화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 새롭게 전개될 세계 경제 패러다임에 우리 기업들이 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고임금·저생산성 추세로 약화돼 있던 우리의 산업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일차적인 경영안정 자금과 유동성 지원이 시의적절히 이뤄졌으나 앞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경우에도 기업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최대한 고정비 지출 부담을 완화해 경영상 필수 경비라도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당면한 심각한 경제, 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일감과 매출이 격감한 상황에서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막대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며 "노동계도 회사를 함께 살리는 임금과 고용의 대타협 차원에서 상당 수준의 고통 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상되는 막대한 부채의 소화와 영업손실의 보전을 위한 생산과 투자 증대, 시장수요 변화와 치열한 시장확보 경쟁 격화, 4차산업혁명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대응해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노동제도가 선진경쟁국 사례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보다 협력적이고 유연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임금, 근로제도의 개선, 공공조달 조기 집행 및 SOC투자 집행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에너지원 간 세제 형평성을 고려한 부과금 제도 개선 등도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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