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상임위 정수 먼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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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상임위 정수 먼저 조정"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6-08 14:41:37
여야, 원구성 협상 연장…법사위 놓고 이견 못 좁혀
10일 상임위원 정수 확정 뒤 상임위원장 선출키로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8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정수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회동에서 기념촬영 중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여야는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매듭짓지 못했지만, 통합당이 제시한 '상임위원회 정수배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다. 비교섭단체 몫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특위는 10일까지 활동할 전망이다.

여야는 해당 특위에서 상임위 별로 배치할 의원 수를 정한 뒤,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 배분 역시 특위에서 만들어온 규칙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미뤄진다.

국회법은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인 이날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가 남은 기간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에 관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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