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돈벌이가 국가 불안 조성" 비판론
미국의 반북 지원활동 정당성 도마 위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여파로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등 정치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의 활동 자금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쪽 자금이 탈북자 단체들에게 대거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탈북단체 지원사업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국내 탈북 단체나 대북 매체 등에 지원해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지원 단체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 사실상 국무부 산하 기관이며,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1500여 자체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주로 분쟁 지역이나 민주화가 요구되는 곳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전체 지원금의 규모도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NAUH(나우),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데일리NK 등의 단체가 매년 NED 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NED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 탈북 단체, 대북 매체 지원 내역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상설' 오보 사태의 진원지인 데일리NK에만 40만 달러(4억8000여만 원)가 지원됐다.
NED는 또 북한개발연구소에 28만 달러, 북한인권정보센터에 22만 달러, NK워치에 21만 달러, 나우에 12만8000달러, 국민통일방송에 60만 달러의 자금을 댔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에서도 탈북 단체 등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앞서 NED의 경우 국무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비영리 단체를 내세웠으나, 국무부 내 민주인권노동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RDF)'은 탈북 인권단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북한자유연합 등 순수 민간단체들과 교회 등 기독교인들도 매년 여러 탈북민 단체들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탈북 단체나 대북 매체들에게 NED와 HRDF 자금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이며 이들 단체들이 한국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북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미국이 지원하는 돈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도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탈북민이자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홍강철 씨는 9일 페이스북에 "대북삐라는 박상학 형제의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박상학 형제의 돈벌이 때문에 북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이 머리를 쳐들고 다니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처참하지 않냐"고 성토하면서 "돈 몇 푼 때문에 박상학이네 형제가 하는 일에 동조하시면 안 된다. 박상학이네 형제의 돈 벌이를 해주다가 남북교류도 물 건너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가 일부 보수 단체, 교회 후원금이나 미국 민간 단체의 지원금 등을 노리고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대북 전단을 발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탈북단체 관계자는 "풍향도 맞지 않는 날을 택해 삐라를 뿌리려는 이들이 있다"면서 "다 돈을 위해서"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북한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도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미국 국무부나 단체, 또는 한인교회 등에서 지원금을 더 받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적 김포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 씨를 비롯한 탈북인들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단 살포할 때마다 '디펜스포럼재단(DFF)' 대표인 수잔 숄티(Suzanne Scholte)가 박상학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설립한 각 단체들의 돈 관리가 허술하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앞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 5일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탈북단체 'NAUH(나우)'가 지난해 후원금이 한달에 10억 원이나 걷혔음에도 회계장부 총액과 차이가 나고, 기부금 사용내역도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탈북인들이 만든 예술단의 행사비를 연합회장 개인이 챙겨서 통일부가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탈북자를 구출해내는 데 쓰인다면서 정부 돈 수천만원을 빼낸 탈북단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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