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필요하면 연장…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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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필요하면 연장…제도 보완"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11 15:37:30
"3분기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 방안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 본인 확인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3분기 중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 위원장은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위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지키며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반영하겠다"며 "혁신이라는 축과 보안이라는 축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끌고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확산 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금융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의 예대율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 전반에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내렸다.

은 위원장은 "언젠가는 완화한 규제의 일부분이 원상회복될 때가 올 것이므로 금융기관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9월 중순까지 금지된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많이 회복된 것이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3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포용금융 강화 방안, 혁신기업 지원 방안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올해 중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조 원(3조3000억 원→4조3500억 원) 늘리고, 이달 말부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조원 연체 채권 매입을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 마련,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 개발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 1000'을 본격 가동하겠다"며 "다음달 초 1차 지원대상 기업군 20개를 선정하고, 올해 중 200여 개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7월 중에는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창업 보육공간 '마포 프런트1(Front1)'이 열리고, 시범사업중인 동산담보회수기구는 이번달 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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