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사이좋게 자리 나눠 갖는 것이 협치 아니다" 16일 열린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 6명 전원은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여당 간사로 백혜련 의원(재선·경기 수원을)을 선출했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야당 간사는 선출되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21대 국회 첫 회의를 일부 위원님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함께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회가 합심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사위원들을 향해 "국회에서 협치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가질 때는 국회를 운영할 때 서로 협력하고 존중, 타협해서 안건을 처리하자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사로 선출된 백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간사를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간사로서 통합당과 열심히 대화하고 합의하겠다. 법안의 무덤이 아닌 쾌속열차가 되는 법사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통합당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이 자리에서 함께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도 검찰 개혁에 관해 말씀을 드렸다"며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이 되도록 하고, 사법 개혁 논의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역시 "이 자리에 통합당 의원들이 함께하지 못해 매우 아쉽고 빠른 시일 내 같이 했으면 한다"며 "20대 법사위는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적 평가를 많이 받았다. 이런 점에서는 제도적, 문화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게 의외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법사위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하느라 내용을 뒤흔드는 상원 노릇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