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핵무기엔 핵무기로", 안보특위 "연합훈련 재개"
정청래 "기사 한 줄 나려고…얄팍한 노이즈 마케팅 그만" 미래통합당 안에서 또다시 핵무장론이 분출하고 있다. 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추가 행동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일부에선 전술핵 재배치·나토(NATO)식 핵 공유·전술 무기 도입 등 핵무장 대안을 쏟아냈고,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공식 주장했다.
통합당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우리 입장에서는 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라며 '핵카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전 시장은 "중국을 움직여야 북한이 진심으로 핵 폐기를 고려할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직접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유럽식 프로그램(나토식 핵 공유)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옵션이 있다"며 "그런 옵션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다. 그렇게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움직이는 법 이외에는 북한 핵을 폐기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간의 전력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전술 무기 도입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어설픈 평화놀음으로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의 평화는 결국 전력이 강한 쪽만이 누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1차 회의에서도 '핵무장론'이 언급됐다. 육군 교육사령관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지금까지 외친 '평화'란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서는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즉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전개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신원식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통합당은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 '한반도 미 전략자산 재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촉구했다"면서 "미래통합당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통합당은 핵무장을 주장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부터 철폐하자고 함이 마땅하다"며 "북한 핵으로도 골치 아픈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화를 허용하겠는가,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다면 우리도 북한처럼 경제제재를 감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와 보복을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일시적 감정으로 핵 운운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을 저격해 "오세훈의 핵무장론은 참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며 "기사 한 줄 나려고 이런 철없는 주장을 하다니, 참 딱하다.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얄팍한 노이즈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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