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아파트 구입하는 데 43년 걸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률의 배를 웃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대책 남발이 불평등과 격차를 오히려 더 벌렸다는 지적이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주택가격 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과 2020년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한 채당 3억1400만 원(52%)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1500만 원) 하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29%(1억3400만원) 올랐다.
전국 아파트 가격 중위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20%, 박근혜 정부에서 약 2억4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27%, 이명박 정부에서 약 2억2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말 기준 최저임금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43년이 소요됐다. 이명박 정부는 38년, 박근혜 정부는 37년이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푼 안 내도록 특혜를 확대했고, 대출을 80%로 늘려 투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가격 축소·조작,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무분별한 예타 면제,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과 공공의 재개발 참여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경실련은 "집값을 잡고자 한다면 이를 자극하는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고 분양가 상한제, 공공주택 확대 등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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