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제시국엔 적극적 재정 소홀히 할 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1972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역대 최대규모로,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그동안 성공적인 K-방역 덕분에 완전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지만 방역대책만으로는 국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없다"며 "서비스없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경제 회복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 뒷받침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정 총리는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보다 국가 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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